(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07일 -- 2008. 10. 6.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충남 서산시 소재 코아루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 47명이 다락방이 모델하우스 모형도, 분양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로부터 다락방 분양대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 시공을 이유로 아파트 최상층 분양대금을 기준층보다 6,397,000원부터 11,644,000원까지 높게 책정하였다. 다락방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소비자들은 오로지 모델하우스의 모형도와 분양카탈로그 도면으로 다락방의 형태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락방을 수납 또는 물건저장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을 서재나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모델하우스 모형도에는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였고 분양카탈로그에는 “* 최상층 다락방 open space로 개방감 확보”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면이 기울어진 오각형 구조에 천장이 매우 낮게 시공되어 사용상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다락방을 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점과 실제 모델하우스 모형도 및 분양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락방 사용상 문제점이 많고, 다락방 분양대금을 주거전용면적과 동일한 금액으로 높게 책정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다락 시공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50%인 3,198,000원부터 5,822,000원으로 정하였다.

근래 아파트 시행사들은 중간층에 비해 인기가 없는 최상층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락방을 시공하여 왔으나, 다락방이 건축법 제119조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시공되는 경우(대부분 용적률 제한 등 이유로 위와 같은 형태로 시공된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다. 또한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이 다락방 시공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태임에도 다락방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상층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개: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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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좋은 시절 다 갔나?

반걸음 이슈 | 2008. 3. 27. 09:23 | 삐딱이

2월달 구글 광고 클릭수가 작년 2월대비 3%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네요. 1월달에는 전년동기대비로는 변화없었고, 12월대비로는 7% 감소했다 그러더니.. 참고로 작년 4분기 증가률이 25% 였다고 하네요.

이리저리 뉴스를 좀더 찾아봤더니.. 구글의 미국 전체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1월 65.98%에서 2월에 66.44% 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네요.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가 침체기로 가니깐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보던데.. 광고 클릭 범위 조절도 한 몫했겠지만 경기 둔화가 더 큰 영향이었나 봅니다.

최근 이런 광고 클릭 저조로 구글 주가 아작나면서, 몇몇 구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참고 - [Google News] 또 페이스북이냐? by hoogle님)

구글, 좋은 시절은 다 간걸까요?

P.S. 다행히 국내에서는 광고 시장이 올해도 더 커질거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제던가? 전자 신문 기사보니깐 국내에서는 광고 시장이 7% 던가? 더 늘어난고 하더군요. 물론~ 검색 광고 시장이 아니라 전체 광고 시장이요..;;

전체 광고 시장이 크는 만큼 검색 광고 시장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기왕이면 애드센스 광고가 늘어나서. 수익이 100달러 넘기고 수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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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08.03.27 10:58

    광고라는게 같은 형식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클릭률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런면에서는 오히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더 놀라운데요.

    • 삐딱이 2008.03.27 13:31 신고

      클릭률은 하락하더라도, 검색 광고 시장이 다른 광고들보다 효과적이라 광고수가 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커지지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국내 검색 광고 시장이 네이버 독점이 안되기를..;;

  2. 2008.03.27 14:09

    비밀댓글입니다

  3. Jishāq 2008.03.27 15:00 신고

    여전히 (일방적인) 구글이 대세군요.

    광고시장은 7%성장하겠지만 블로거들에게 필요한 광고시장은 얼마나 성장할지..

    어서 블로거들에게도 블로거들의 활동에 걸맞는 수익시스템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삐딱이 2008.03.27 15:07 신고

      옳소~ 업체들 쪽에서도 블로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적당한 수익모델 제시를 못해서 난처해 하더군요, 인터넷 초창기와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시간 좀 지나고 아바타 등장하고 옥션,네이버 등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으로 돈벌 수 있다는게 확산된 만큼.. 블로그도 좀 과도기 지나면 괜찮은 수익 모델들 등장하지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데..그럴껍니다.. 그렇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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