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설IMF극복과정.hwp

Ⅰ. 금융위기의 의의와 현상

1. 금융위기의 의의

경제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금융위기라고 한다. 금융위기란 97년 IMF 당시 외환위기처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고갈, 이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최근처럼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북유럽의 금융위기)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평균 10.5%) 및 기본자본비율의 절대 수준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낮은 수준(노르웨이 11.7%, 스웨덴 15.6%)이므로 기본자본을 확충해자본구조를 더욱 견실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금융위기의 현상

가. 자본도피 및 자본유출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의 해외도피가 성행하거나 자본의 해외유출이 촉진된다면 이는 바로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막대한 외화를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린다면 국부의 손실은 엄청나게 된다. 또한 헤지펀드들이 현지국에서 `돈사냥`을 한탕을 해서 수익금과 원본을 다른 나라로 철수시킬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 된다. 그 외 뮤추얼펀드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가 안정한 나라로 돈을 일시적으로 빼낸다면 현지 국가나 국민들이 입는 손실의 규모는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 자본의 국내유입은 외화부족완화, 생산량증가, 고용창출, 경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

Ⅰ. 금융위기의 의의와 현상
1. 금융위기의 의의
2. 금융위기의 현상

Ⅱ.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금융불안정화 가설
2. 비대칭적 정보이론(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3. 디플레이션 이론
4. 국제수지 위기론

Ⅲ.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자본자유화
2. 재정정책
3. 금융부분 구조조정
4.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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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변화의특성과우리나라금융환경변화과정.hwp

Ⅰ.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금융산업의 재편)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97년말 2,102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의 1/4 정도가 퇴출 된 것이다. 퇴출상황을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리스사, 보험사, 투신사의 경우 각각 전체의 1/3, 종금사의 90%, 상호신용금고의 45%, 그리고 신협의 1/5 가량이 퇴출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고 금융산업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과거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과다하게 허용하였고, 그 결과 국내금융산업은 과당경쟁구조와 저효율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진형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여신관행 혁신, 사업부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 수익성 중시의 조직문화 창출, 위험관리 선진화 등을 포함한다.

1. 외국계 지분참여 확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대외신인도 제고, 자본확충, 선진금융기법 및 노하우의 획득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국계 자본과 제휴함으로써 외국자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제1, 제2 대주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Ⅰ.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금융산업의 재편)
1. 외국계 지분참여 확대
2. 여신관행 혁신 및 위험관리의 선진화
3. 인력, 점포, 경비의 축소
4. 지배구조의 선진화

Ⅱ.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
1. 금리자유화
(1) 제1단계 (1991.11)
(2) 제2단계 (1993.11)
(3) 제3단계 (1994.7~95.11)
(4) 제4단계 (1997. 7)
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
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4. 금융산업 구조조정
5.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
6. 금융개방화 가속
(1)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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